방송/연예
[판례평석] 증여세 산출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휴온스가 주사제 미국 수출 회복세와 점안제 수탁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고 밝혔다.휴온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13.7%, 13.3%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올 3분기 매출은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매출 700억원으로 안정적인 매출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아이티센피엔에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83억원, 영업이익 0.8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한 29억원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클라우드 및 보안 컨설팅 사업 확대와 자회사 씨플랫폼의 연결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950억원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흑자전환을 이뤄내며 성공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별도 기준 매출도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인천시가 내년에 4,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시는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26개 사업 2,091억원 ▲내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1건의 지방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 1,554억원 ▲차량등록과 특정 인허가 때 민원인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 매출 공채인 지역개발채권 965억원이다.상환조건과 이율은 ▲매출공채-5년 만기 일시상환, 2.0% ▲정부자금채-3년 거치 7년 분할상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팩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았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기록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의 생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삼익THK가 30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삼익THK는 총 9억4429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 후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2100만주에서 2070만주로 감소한다.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며,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삼익THK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44억원, 영업이익은 6억원, 당기
효성ITX는 14일 한국요꼬가와전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효성ITX의 IT 역량과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제조 운영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191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요꼬가와전기는 에너지·화학·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측정·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정자동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제어 시스템 구축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효성ITX는 효성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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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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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씨티에스, 3분기 연결 영업익 흑자전환 ··· AI 사업 가속화
아이티센씨티에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누계 매출 7186억원, 영업이익 42억원, 당기순이익 21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별도 기준의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9억원 감소한 1,575억원이며, 영업손실 54억원, 당기순손실 17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그러나 손실 폭이 축소되면서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아이티센씨티에스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AI 사업 확대에 두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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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예치료복지협회, 치매노인 원예치료 프로그램 진행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는 2025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지원사업으로 '기억의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9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일 치매안심센터 강당에서 초기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오는 17일 부터는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강당에서 우울증·고립감 경험노인 15명을 대상으로 각각 12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와 빈집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 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