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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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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광공업 생산이 5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에는 금속가공을 비롯해 의료정밀광학과 전자·통신 등 업종에서 생산이 늘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동북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북·대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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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박 대변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의 확성기를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PD TV’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눈이 불편한 걸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또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당론을 가장 많이 어긴다. 배은망덕하다”, “장애를 무기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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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실험이 등장했다. 정보가 넘치지만 해석은 부족한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가 자본 흐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돕겠다는 목표를 내건 ‘디스탁’이 첫 촬영을 마치고 11월 말 공식 론칭에 들어간다. 디스탁은 종목 추천이나 단기 전망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구조를 해석하는 언어를 보편화하겠다고 선언한다.디스탁은 제일전파사 이봉수 PD, 시사매거진 김동현 대표, 가치연구소 정인송 소장이 공동 기획했다. 세 조직은 방송 연출, 탐사보도,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기존 경제 콘텐츠가 가진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경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 전공연구회 '애니션'은 17일 반려산책로인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펫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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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가 '아프리카의 검은 별' 가나를 상대로 첫 평가전 2연전 연승과 포트2 굳히기에 도전한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홍명보호는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벌인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전반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전 손흥민의 환상 프리킥 골과 조규성의 부상 복귀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가나전은 올해 마지막 A매치다. 홍명보호는 이번에도 승리하면 처음으로 평가전 2연전을 연승으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월드컵의 해'
충남도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당진항 일원에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을 이끌어갈 최첨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건설’과 ‘당진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이정환 SK 렌터카 대표이사 등과 ‘케이-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킨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사노조연맹
소설가 박 인의 신작 소설집 『사랑의 기원』이 출간됐다. 이번 소설집은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이다”라는 선언처럼, 설명보다 문장을, 언어보다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로부터 초대형 기술수출과 전략적 지분 투자를 연이어 성사시키며 글로벌 신약 개발 지형에서의
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1월 14일, 의성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등돌봄전담사 13명을 대상으로'2025년 초등돌봄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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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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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코딩 플랫폼 러버블, 출시 1년 만에 800만 사용자 눈앞
AI 코딩 플랫폼 러버블이 출시 1년 만에 800만 사용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7월 230만 명에서 급성장한 수치다. 러버블은 그동안 2억28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50억달러 가치로 투자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며 추가 투자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러버블은 CEO 안톤 오시카가 오픈소스 도구 GPT 엔지니어를 개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비개발자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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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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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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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슬AI,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결승 진출 ···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 발표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 인셉션이 주최한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5’ 결승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VC,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이번 챌린지는 엔비디아·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행사로, 국내 AI·컴퓨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라이브 피칭에 15개 AI 스타트업이 참가해 전문가 심사와 실시간 청중 투표를 거쳐 베슬AI를 포함한 5 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베슬AI는 17일부터 18일까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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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영덕소방서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방기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기히터·전기장판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가 매년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난방기기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영덕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난방기기 안전수칙을 제시했다.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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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보훈지청,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경북남부보훈지청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연중 참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천 지역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경북남부보훈지청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영천시 자양면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고 정환직·정용기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김현지 보훈과장, 장순애 영천시 복지정책과장, 이기석 자양면장, 그리고 두 선생의 후손인 정대영 광복회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해 헌화·분향과 묵념을 올리며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보훈지청은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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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제 성황리 개최
1995년 전국 최초로 응급구조과를 개설한 선린대학교가 개설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술제’를 개최했다.지난 14일 열린 학술제에는 포항북부소방서 김장수 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해양경찰·의료기관 관계자, 대학 구성원, 동문 및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선린대는 올해 학술제를 통해 지난 30년간 응급의료 인재 양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학술제에 앞서 열린 ‘외상센터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부산대학병원 염석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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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노하우 품은 스마트스터디벤처스, 환동해지역혁신원과 손잡고 경상권 콘텐츠 생태계 육성
한동대학교 환동해지역혁신원이 14일 글로벌 콘텐츠 IP 전문 투자사인 스마트스터디벤처스와 ‘지속가능한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역혁신학기 교과목 「콘텐츠 창업과 브랜딩」 수업에서 이현송 대표의 특강 및 멘토링을 계기로 성사됐다. 심규진 교수와 이현송 대표는 과거 경남 김해에서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을 공동 추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이제 그 협력의 범위를 경상권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