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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 기상악화 대비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6일 오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7일 새벽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8~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3.5m로 높게 일
트로트 명가 토탈셋 ‘트롯 프린세스’ 오유진이 지난 6일 새 싱글 ‘썸’을 정식 발매했다.‘미스트롯3’에서 TOP3로 두각을 드러낸 이후 공개하는 첫 신곡이라는 점에서 대중과 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프로그램 이후 각종 무대와 방송 활동을 이어오던 오유진이 오랜만에 본격적인 음악 작업에 나서며 음악적 변신을 예고했다.오유진은 “‘미스트롯3’ 경연 과정에서 발표한 ‘예쁘잖아’도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이후 첫 싱글이라서 더 설렙니다.제 이름으로 새로운 곡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레트로한 무드와 현대적인 교차하는 도시, 바로 홍콩이다. 오랜 시간 여행자들을 매료시켜온 익숙한 풍경을 넘어, 홍콩은 지금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도시 곳곳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다.80년대 홍콩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회색빛 빌딩 숲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파스텔톤 아파트, 역사 건축물 위에서 피어나는 현대미술까지. 홍콩은 쉴 새 없이 오감을 자극하며 여행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거리 곳곳에 스며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영감마저 샘솟게 만든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홍콩의 핫플레이스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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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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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부설 영재교육원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 학생 16명과 영재 지도강사들이 참석했다.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운영됐으며 지난 4월 개강 이후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했다.‘창의적인 사고로 여는 푸른 꿈! 세상을 향한 비상’ 슬로건의 초등수학, 초등과학반은 토요 영재교육, 하계방학 중 영재캠프 및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길러 줄
고태민 의원 "지자체-교육청 '제각각' 운영 공공도서관, 업무 중복에 낭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업 중복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협업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협업을 추진했던 사례는 일부 도서관에서
제주도, 탐나는전 신규 운영사 ‘비즈플레이-제주은행’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 운영을 맡을 신규 대행사로 ‘비즈플레이–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새 운영대행사는 ▲탐나는전 플랫폼 운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운영 ▲고객센터 운영 ▲탐나는전 발행 및 인센티브 구현 등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이번 3차 운영에서는 연령ㆍ유형별 소비패턴과 지역별 결제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는 정책 지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성능을 강화한 큐알 결제를 전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고도화된다. 비대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발대식
상주시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상주시실내체육관에서 연말연시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이웃돕기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시의회의장, 도의원·시의원 등 내빈과 새마을남녀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상주시새마을부녀회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 10,000여 포기를 담가 각 읍면동 리.통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제 성황리 개최
1995년 전국 최초로 응급구조과를 개설한 선린대학교가 개설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술제’를 개최했다.지난 14일 열린 학술제에는 포항북부소방서 김장수 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해양경찰·의료기관 관계자, 대학 구성원, 동문 및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선린대는 올해 학술제를 통해 지난 30년간 응급의료 인재 양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학술제에 앞서 열린 ‘외상센터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부산대학병원 염석란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