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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7일 열린 제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중요한 배경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민 사회 전체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공중화장실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정기 조사 강화가 반드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부설 영재교육원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 학생 16명과 영재 지도강사들이 참석했다.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운영됐으며 지난 4월 개강 이후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했다.‘창의적인 사고로 여는 푸른 꿈! 세상을 향한 비상’ 슬로건의 초등수학, 초등과학반은 토요 영재교육, 하계방학 중 영재캠프 및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길러 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 운영을 맡을 신규 대행사로 ‘비즈플레이–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새 운영대행사는 ▲탐나는전 플랫폼 운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운영 ▲고객센터 운영 ▲탐나는전 발행 및 인센티브 구현 등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이번 3차 운영에서는 연령ㆍ유형별 소비패턴과 지역별 결제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는 정책 지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성능을 강화한 큐알 결제를 전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고도화된다. 비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제 국가의 최고권력을 틀어쥐고 최고 재벌들과 스스럼없이 회의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지사는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직접 만나는 일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지칫 정경유착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실제로 과거 대통령들은 재벌총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 인셉션이 주최한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5’ 결승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VC,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이번 챌린지는 엔비디아·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행사로, 국내 AI·컴퓨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라이브 피칭에 15개 AI 스타트업이 참가해 전문가 심사와 실시간 청중 투표를 거쳐 베슬AI를 포함한 5 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베슬AI는 17일부터 18일까지 코
아라갤러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문창배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돌의 이미지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진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섬, 움트다’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제작한 작품 18여 점을 선보인다.문 작가는 제주의 본질인 돌의 이미지를 ‘섬’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오랜 시간 작업해 왔다. 그동안 물질적 시간, 제주인의 삶이라는 역경의 시간을 은유적 해석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이라는 테마를 넣어 ‘움트다’라는 의미로 꽃이 피는 찰나를 작품에 담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과 함께 17일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0명을 초대해 따뜻한 보양식을 제공하는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진행했다.‘방방곡곡 행복밥상’은 KBS강태원복지재단에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외식 기회를 제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해 선정기관에는 1백만원의 외식비가 지원되었다.이번 행사는 숭의동 ‘오리창고’ 식당에서 영양이 풍부한 오리백숙, 주물럭 등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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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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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내년 2월까지 불법 대게조업 집중 단속활동 전개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을 집중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단속
청도읍 가을 낭만 열린음악회 개최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14일 청도천 둔치에서 ‘청도읍 가을 낭만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군의장, 지역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음악회는 청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교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 마음을 잇는 작은 선율!의 감동을 전하고자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전통음악 공연으로 이어져 댄스가수 공연과 인기 트로트 가수의 공연으로
김천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 실시
김천시가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는 김천시청, 김천경찰서, 김천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기관 11명이 참여했으며, 부곡동 일대 음식점과 편의점 등 40여 개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날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유해약물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합동 캠페인을 통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22기 출범
청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의 제22기 자문위원 출범식과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평화·통일 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청도군협의회 제22기의 공식 출범을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 형성과 범민족적 통일 의지 결집 등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
고태민 의원 "지자체-교육청 '제각각' 운영 공공도서관, 업무 중복에 낭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업 중복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협업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협업을 추진했던 사례는 일부 도서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