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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내용 정밀검증 착수…부당환급·과다공제 ‘정조준’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포천시는 급변하는 보건 환경과 시민의 건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분만취약지 문제 등 지역 보건의 주요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기능 재편으로 공공보건 역량 강화포천시는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35. 작지만 강한 희망의 꽃 나도제비란학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우 의장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환경, 연구,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14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2025년 괴산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축
AI 수요 폭증이 만든 새로운 병목 현상이 데이터센터와 메모리를 넘어 전자부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HBM에 이어 MLCC와 FC-BGA 같은 핵심 부품에서 공급 부족 조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I 칩의 크기가 커지고 고성능화되면서 이를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새로운 공급 병목 지점으로 부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이비덴은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수요 폭증에 대응해 2027년까지 생산능력을 2024년 대비 2.5배로 늘린다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영월 관내 고3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 떡 전달 및 격려 방문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과 함께 진행되어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협력 속에 이뤄졌다. 센터와 교육지원단은 영월고등학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등 총 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수능 응원 떡을 전달했다.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위원은 “아이들이 오랜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25기 시민카운슬러대학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올해로 25기를 맞은 시민카운슬러대학은 청소년 멘토 지도자 및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상담 입문과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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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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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보다 도시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 목동은 이미 과밀, 학교 추가건립 고민해야”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의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장동식 의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현재 제9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장동식 의장은 의회 구성원 간 협력과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 운
강동구의회, 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8일 코리아탁구체육관에서 열린‘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강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동구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의장배 지원 종목 중 하나로, 약 50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개인단식·복식과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동탁 의장은“탁구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라며“의장
은평구, 2026년 예산안 1조 2천1백50억 원 편성
서울 은평구가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2천1백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5백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은평구는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인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주요 일정은 11월 17일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