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해설 workshop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성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박금철 전 세제실장의 개정세법해설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11시 40분부터 진행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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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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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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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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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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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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