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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해설 workshop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성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박금철 전 세제실장의 개정세법해설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11시 40분부터 진행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피해 입점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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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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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는 세그먼트는 중대형 세단이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1, 2위를 다투는 것도 5시리즈와 E클래스의 인기 덕분이다. 제네시스는 이 시장에 G80으로 2020년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아래로는 렉서스 ES 고객을 끌어들
[안병익의 노포기행] 대전을 ‘빵의 도시’로 만든 70년 전설의 빵집, 대전 ‘성심당’
식신은 여러 플랫폼과 SNS 채널에 맛집 콘텐츠를 정기 연재하고 있다. 으레 지역의 대표 맛집들을 소개할 때면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여기가 왜 대표 맛집인지 모르겠다’, ‘이젠 초심을 잃고 맛도 없다’ 등의 반응들도 흔하게 달린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조금 다른 흥미로운 반응이 나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 2025년 성과 및 2026년 전시 계획·주요 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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