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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출범, 경제정책·세제·화폐·국고·정부회계 업무 시동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매트리스 시장이 ‘체험하고 구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템퍼처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구매 결정의 기준은 브랜드보다 “직접 누워봤을 때의 느낌”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짧게 앉아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면 자세로 누워 지지감과 압박감, 뒤척임 전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고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유통 현장도 이에 맞춰 체험형 매장을 강화하고 있다. 체험형 매장 슬립시티는 템퍼를 포함해 씰리, 스턴스앤포스터, 쏘드, 브랜트우드홈, 스프링에어 등 다양한 매트리스를 한 공간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에스트래픽의 이장한 부사장이 1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장한 부사장은 에스트래픽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보통주 1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0.04%에 해당한다.1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이장한 부사장은 신규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서 주식 보유 의무가 발생했다. 이번 보고를 통해 보통주 1만주가 집계됐다.2026년 1월 2일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에스트래픽의 주가는 전일 대비 3.14% 상승한 36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 참석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현장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전 직원 행사에 이 대통령이 ‘깜짝 참석’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가스공사는 1월 2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전 임직원과 함께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가스공사가 거둔 의미 있는 결실들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애정과 헌신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주요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른바 국민의힘 '인증패널' 격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혹독하게 비평하고 싶지만 참아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데, 오 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일 대구 본점에서 2026년 시무행사를 열고 새해 경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고물가·저성장 등 엄중
이명박 전 대톨령이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수구 보수가 돼선 안 된다. 그건 퇴보"라며 "지금은 화합도, 단합도 해야 하는 때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사무실을 찾은 장 대표에게 "보수가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어렵지 않은 보수가 돼야 하고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지난번에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것을 보고 강단과 결단이 있어 보여 어려운 시기에 잘해 나갈 것으로 기대
2023년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배우 나나 씨가 가해자를 제압했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나나의 모친을 위협했으며, 이를 목격한 나나가 저항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다.경찰은 나나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1월, 강도 A씨는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 나나 정당방위 논란 핵심 정리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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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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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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