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과 AI 대전환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및 제도적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정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감독원이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간 금감원이 수행해 온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설명회는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고,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세션으로 이어진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총 2종의 담보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융모막 및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도 비급여로 높은 비용이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 진단을 받고
농협 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를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하성용.임정은 도의원, 강대규 농협 서귀포시지부장, 서귀포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농업부문 도예산 확대, 농업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KT가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기존 챗봇과 상담봇에 AI 뱅커와 AI 에이전트를 연계해 고객 문의 대응뿐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까지 지원하는 상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KT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AI 챗봇 및 상담봇 재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우리은행이 비대면 채널에서 운영해온 챗봇과 상담봇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상담의 정확성과 처리 범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KT는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의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인천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박찬대 시장은 8월 31일 인천시청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균형발전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지역 현안 18건과 핵심 국비 사업 1
인천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 닻을 옮기던 굴착기가 전도 되면서 6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분경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항에서 A씨가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굴착기로 닻을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마케팅·광고 분야 시상식 '2026 에피 어워드 코리아'와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알바투어' 캠페인으로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알바몬은 이번 에피 어워드 코리아에서 '사회적 가치-브랜드' 부문과 '브랜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 경험 마케팅' 부문 실버를 수상했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는 전략 부문 실버, 통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자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센다이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전주상의는 '지역에서 열어가는 한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양국 경제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