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취임해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제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35대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제주시정의 슬로건을 '시민 곁에, 민생 먼저'로 제시했다.그는 “큰 돈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짓는 일에 앞서 지금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절실한지부터 살피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자율 금연 권장 구역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섰다.이번에 지정된 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반고개 무침회 골목 일원, ▲서대구역 1번 출구 일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주변 보행로 일원, ▲인동촌 쌈지공원 일원이며, 주민 이용이 많고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의견과 간접흡연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자율 금연 권장 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 금
군산시는 24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와 함께 지역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노·정이 상생하는 노동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노·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과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사 상생 및 노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복지 증진 방안
주택·공장·축사·농업용 지붕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새마을칼라강판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붕자재 개발부터 생산, 시공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칼라강판은 1988년 지붕자재 신개발품인 칼라강판의장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지붕개량 사업에
GS건설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정부는 GS그룹에 할당된 데이터센터 구축 용량은 총 2.4GW다. 이 가운데 1단계인 1.2GW 규모 데이터센터는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부지와 GS동해전력을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로봇 및 피지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과 ‘K-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만든 수준을 넘어, 입주민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오티에르 반포’의 외관 디자인 ‘The Peak Wave’는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외장재로 적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2026 안전경영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9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2년째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안전설비 투자에 부담을 겪는 지역 제조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구입·설치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총 11개사의 안전설비 개선을 지원했으며, 사업 참여기업의 재해자는 지원 전 20명에서 지원 후 1명으로, 아차사고는 36건에서 4건으로 감소하는
군산시는 24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와 함께 지역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노·정이 상생하는 노동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노·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과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사 상생 및 노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복지 증진 방안
대한민국 육군항공 최고의 명사수인 '탑 헬리건'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명환 준위가 모교인 울릉중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위한 특별한 진로 강연과 따뜻한 기부 소식을 전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조명환 준위는 지난 7월 3일 울릉중학교에서 열린 자유학기 진로캠프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섰다.이날 오전 울릉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조 준위는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우리나라의 군인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화두를 던지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