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국내 처음으로 그린뉴딜펀드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알려졌다.이와 동시에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9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3회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돼 큰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충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가 시장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운영 서비스까지 맡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차 충전 솔루션 ‘아론’의 남재현 대표는 현재 충전 시장이 설치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학습을 넘어 물리·수학적 원리까지 활용해 과학 현상을 예측하는 차세대 AI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24일 '차세대 AI+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신규 선정된 4개 과제의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물리 법칙이나 수학적 원리가 중요한 과학·공학 분야에서는 AI가 결과를 도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새로운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과기정통
김해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야오페라단이 9월 16·17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오페라 을 공연한다.오페라 은 이탈리아 작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자체 개발한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약 2850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으며 총 계약 규모는 최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별도의 로열티도 수취할 예정으로 단일 후보물질 기준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술이전이다.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비만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비롯해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양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를 향해 "좋아한다"고 말하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경북교육청은 24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97명을 발표했다.이번 최종 합격자는 지난 6월 20일 필기시험과 8월 7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으며, 동점자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 총 197명이다.이 가운데 장애인 4명과 저소득층 3명이 최종 합격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모집 구분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151명 △교육행정 4명 △교육행정 3명 △전산 4명 △공업 4명 △보건 6명 △시설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취임해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제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35대 이상봉 제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제주시정의 슬로건을 '시민 곁에, 민생 먼저'로 제시했다.그는 “큰 돈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짓는 일에 앞서 지금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급하고 절실한지부터 살피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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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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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 20곳 중 15곳 장악…압도적 우위
미국이 세계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 20곳 가운데 15곳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2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북버지니아는 단일 시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했으며,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12%가 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너지리서치그룹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용량의 60%는 20개 주 또는 대도시권 시장에 집중돼 있다. 북버지니아와 베이징 광역권만 합쳐도 전체 용량의 17%를 차지한다. 오리건,
현대車, 中서 '2천만원대' 아이오닉V 사전주문 개시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신형 전기 세단 아이오닉V의 사전주문을 시작했다. 시작가는 11만9900위안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정면으로 뛰어든 모습이다.지난 21일 일렉트렉에 따르면 베이징현대는 청두모터쇼 개막과 함께 아이오닉V 사전주문에 돌입했다. 가격은 트림별로 11만9900위안, 12만9900위안, 13만9900위안이다. 현재 주문은 중국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국가의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클로드 코드, 깃허브 코파일럿 제쳤다…개발자 AI 코딩 도구 1위
프로 개발자 10명 중 9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AI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로드 코드의 업무 사용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선두였던 깃허브 코파일럿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코딩 도구로 올라섰다.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제트브레인스 리서치가 발표한 '디벨로퍼 에코시스템 서베이 2026'에서 프로 개발자의 90%가 주 1회 이상 AI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전 세계 프로 개발자 1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
과기정통부, '물리·수학 기반 AI' 개발…과학연구 한계 넘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학습을 넘어 물리·수학적 원리까지 활용해 과학 현상을 예측하는 차세대 AI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24일 '차세대 AI+과학기술 기반기술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신규 선정된 4개 과제의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물리 법칙이나 수학적 원리가 중요한 과학·공학 분야에서는 AI가 결과를 도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새로운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과기정통
투자 가려서 해야?…전기차 뒤처진 車업체 '선택과 집중론'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과 여러 종류의 하이브리드에 개발비를 분산하기보다 배터리 전기차와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클린테크니카는 혼다와 토요타, GM, 포드, 닛산 등을 거론하며 "한정된 자본과 엔지니어링 인력을 어떤 파워트레인에 투입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진단했다.매체는 가솔린·디젤차가 앞으로도 여러 시장에서 10~15년간 판매되겠지만 열효율을 소폭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규 투자의 효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