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1,97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0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세대 및 예비 입주자 1,56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39㎡ 이하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25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원, 임대료 34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6,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9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3회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돼 큰
2026년 제3차 수요매칭, 74개 혁신제품·120개 시범사용 기관 선정디지털 첨단산업 미래 이끌 ‘혁신제품’ 공공실증 지원 가속화 정부가 AI·위성통신 등 혁신기술 실증으로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는다. 이를위해 74개 혁신제품 선정과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했다.조달청은 2026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선정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품질과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업이다.이번 시범구매 대상은 총 127억원 규모로, AI와
국내 처음으로 그린뉴딜펀드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알려졌다.이와 동시에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연제구 연산1동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서어린이집 원생 10명과 한성기린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5명이 참여한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세대공감교실’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노년층과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물통가방·동전지갑 만들기 △완두콩 재료 학습 △꼬마김밥 만들기 △화전 만들기 △전통놀이 및 동화이야기 △무드등 만들기 등 총 6회차로 진행됐으며, 만들기와 음식, 전통문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동해항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와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종규 의원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대응, 스마트 물류항만 구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해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분명했다.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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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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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업, 주식병합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 업체 삼보산업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삼보산업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로 기재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병합이 사유로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8월 28일이며,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삼보산업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34억원, 부채총계 2953억원이며 자
아이폰18 프로, 180만원까지 뛸 줄 알았는데…실제론 14만원 인상?
애플의 차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 가격이 당초 시장 일각의 전망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2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기본형 가격 인상폭은 100달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아이폰18 프로가 10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아이폰18 프로 맥스가 1199달러에서 1299달러로 오르는 방식이다. 마크 거먼 블룸버그 기자는 "10
와이엠 사실상지배주주 선지영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7584주 증가…소유 지분율 0.03%p 상승
자동차 부품 업체 와이엠의 사실상지배주주 선지영 대표이사가 소유한 와이엠 주식 수량이 7584주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6일 주식 수는 506만7577주, 지분율은 22.77%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 주식 수는 507만5161주, 지분율은 22.8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7584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3%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6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보
경기 경찰, 종결 실종사건 9만6000건 전수 점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9만60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 경찰은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미흡한 사례는 재수사할 방침이다.
유비온, 주식병합으로 8월 28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유비온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기재됐다. 구체적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8일부터이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유비온의 2025년 09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27억원, 부채총계 150억원이며 자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