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다.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1,97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0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세대 및 예비 입주자 1,56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39㎡ 이하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25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원, 임대료 34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6,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9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3회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돼 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IBK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5000여 명 대상 12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책은 장기 추심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기업은행은 오는 9월까지 총 3600여 명 대상 675억 원의 채권을 소각한다. 소각 대상은 ▲특수채권 편입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잔액 500만 원 이하인 채권과 ▲특수채권 편입 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잔액 1억 원 이하인 채권이다.아울러 오는 12월까지는 총
“AI가 더 이상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로 변화했다.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도 이제 일상적인 문제가 됐다.”유상모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사장은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6’에서 AI가 비즈니스와 일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고민도 단순한 AI 도입에서 비용과 전력, 보안, 인프라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날 AI 비전을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꽉 막힌 남북관계를 국제철도기구를 활용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아시아고속철도포럼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 인근 지스페이스에서 ‘막힌 남북 대화, 국제기구로 뚫고 철도로 잇는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10년 넘게 남북철도 문제를 연구해 온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문화현상이 주최·주관하는 제23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자라섬재즈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기 가평군 자라섬과 가평군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7월 공개한 1차 라인업 15팀에 이어 네이트 스미스, 티그랑 하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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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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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 AI향 SOCAMM 기판 전용 공장·고다층 MSAP 기판 증설에 2742억원 투자 결정
PCB 제조사 심텍이 AI향 SOCAMM모듈 기판 전용 공장 투자 및 고다층 MSAP 기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742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 투자는 AI향 SOCAMM모듈 기판 및 고다층 MSAP 기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가 목적으로 명시됐다. 투자 구분은 신규 시설투자이며, 투자금액은 2742억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47.6%에 해당한다.투자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 경쟁력 인정…‘EV 어워즈 2026’ 선정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가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플러그링크는 2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EV 어워즈 2026’에서 심사위원이 선정한 충전 인프라 스타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엑스·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 주관했다.플러그링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에서 기술 우수성과 서비스 혁신성을 평가받았다.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과 지속가능한 충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온 점도
화승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현지호 등 주식 4만9598주 증가…친인척 현재모 장내매수 영향
자동차부품·소재 테크기업 화승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 현지호의 친인척 현재모가 보통주식 4만9598주를 장내매수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기간 실제 변동이 발생한 당사자는 현재모 1명이다. 현재모는 2026년 8월 21일 보통주식 6000주를 장내매수해 보유 주식을 313만7279주에서 314만3279주로 늘렸다. 이어 2026년 8월 24일에도 8000주를 추가 장내매수해 315만1279주를 보유하게 됐다. 2026년 8월 25일에는 3만5598주
코레일, 고속철도 통합 앞두고 미래 철도산업 비전 모색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9월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철도 서비스 혁신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코레일은 어제 대전 본사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철도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고속철도 통합이 가져올 국민 혜택과 철도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전환과 모빌리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산·학·연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해 ‘한국 철도 공기업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1부에서는 홍영호 코레일 통합전략
경기 경찰, 종결 실종사건 9만6000건 전수 점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9만60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 경찰은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미흡한 사례는 재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