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국내 처음으로 그린뉴딜펀드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알려졌다.이와 동시에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다.이에
8월 집중호우로 거제 172대·통영 15대 등 승강기 침수 피해 집중 발생공단, 상황대응반 가동… 지방정부·유지관리업체·119 구조대 등과 실시간 협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 지역의 승강기 신속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호우 기간동안 거제에는 928mm, 통영에는 752mm의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이 쏟아지며 거제 172대, 통영 15대 등 승강기 침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에 공
중국 낸드플래시 선두 기업 YMTC의 모회사 CCSH가 상하이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공개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CCSH는 증자 이후 자본금의 10~12%에 해당하는 19억8000만주에서 24억300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최대 15% 규모의 초과배정 옵션도 마련했다.아직 최종 공모가와 총 조달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CCSH는 투자설명서에서 330억위안을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한다고 밝혔
하이브 산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걸그룹 튜이드가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공식 데뷔한다.튜이드는 24일 오후 6시 미니 1집 ‘TUNE & PLAY’를 공개한다.하이브 뮤직그룹 산하 신규 레이블 ABD가 처음 선보이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데뷔 전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팀명 튜이드는 ‘Tune the tide’에서 착안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일곱 멤버가 각자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데뷔 앨범 역시
사단법인 선도문화연구원은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1층 청학아트홀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학원, 대한국학기공협회, 일지인성문화재단, 지구시민연합, 우리역사바로알기 등이 후원했다.김세화 원장은 강연에서 행복이란 기분이 좋은 상태이며, 이는 몸의 에너지 분배가 조화로운 상태이고, 에너지 상태는 자신이 어떤 의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과 상상이 그대로 현실을 된다는 것을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29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7만개 넘게 줄어 14분기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제조·건설업과 정보통신 분야 고용 부진과 기업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분야는 일자리가 5000개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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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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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오는 8월 31일 24시에 최종 마감된다고 안내했다.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 3조5492억원 중 3조4542억원 사용이 완료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한샘 오피스 가구 '이머전', 2026 IDEA 브론즈 어워드 수상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자사의 오피스 가구 시리즈 '이머전'이 '2026 IDEA'에서 오피스 및 액세서리 부문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4월 출시된 이머전은 시장에 선보인 지 4개월여 만에 이번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IDEA는 1980년 시작된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다.독일의 'i
경남교육청, 초·중등 정보 교육 담당 교사 연수
경상남도교육청은 22~23일 사천인재니움에서 초·중등 정보 교육 담당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실전 수업 레벨업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
경남도, 재난 대응 강화 등 4364억 원 증액 3차 추경안 도의회 제출
경남도가 24일 4364억 원 규모 202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3차 추경안과 3월 1차 추경, 7월 2차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