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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3시간전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9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3회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돼 큰
“국내 BIM 활성화 및 확산 앞장… 건축산업 발전 선도”세계 유일 BIM 국제표준인 ISO 16739 개발 참여국내 건축산업 BIM 적용 ‘물꼬’… BIM 활성화 선도 役로봇친화형 건축물 실증 수행·모듈러 건축 대중화 총력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2025 경희 Fellow’로 선정, 대한민국 건축정보기술 분야를 개척해 온 선구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경희대는 매년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교수를 ‘경희 Fellow’로 선정하고 있다. 건축학과 김인한 교수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다.이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보장내용과 손해평가 절차 등 농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도에 따르면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5년 말 57%였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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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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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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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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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케스파 컵] DN 수퍼스 결승전 진출…농심과 맞짱
T1과 결승 진출전을 치른 DN 수퍼스 - 케스파 공식 채널DN 수퍼스가 국내 단기 레이스인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케스파 컵'에서 T1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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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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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남면 자원봉사회, 취약계층 어르신에 정성 담은 밑반찬 전달
밀양시 상남면 자원봉사회는 24일 경로식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회원들은 신선한 재료로 우엉조림, 우뭇가사리 콩국 등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을 직접 조리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진효순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이 어르신들의 식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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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운영
의성군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 2회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는 의성군보건소 소속 한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총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혈압 측정 및 기초검사를 비롯해 한의과 침 치료·진맥·건강상담, 치과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치매선별검사·우울척도검사·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의 인지·정신건강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지역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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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산업, 15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취득 주식 전량 소각 예정
목재가공 기업 이건산업이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이건산업은 2026년 8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계약금액은 15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3일까지다.취득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계약체결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이다. 취득예정 주식은 보통주식 60만주이며, 취득 예정 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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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읍 내신리서 올해 첫 벼 베기 실시
예천군은 8월 24일 오전 10시 호명읍 내신리 권형호 농가 논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안병윤 군수를 비롯해 조생종 쌀 작목반 회원,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이날 수확한 ‘해담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벼로, 올여름 폭염·가뭄·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예년보다 알곡이 튼실하게 여물며 황금빛 결실을 거뒀다.조공법인과 계약 재배한 해담쌀은 전량 법인을 통해 소비처에 유통돼 추석 밥상을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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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화학 임경섭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4779주 증가…소유 지분율 0.02%p 상승
종합 PVC 가공업체 진양화학의 임경섭 대표이사가 소유한 진양화학 주식 수량이 4779주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21일 주식 수는 1만9063주, 지분율은 0.0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4일 주식 수는 2만3842주, 지분율은 0.1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779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4일 보통주가 4779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