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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상손해율 정해진 바 없습니다.

21일 한 신문이 「“MG손보 재발 안돼”... 기본자본 50% 미달땐 제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2~3년 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아울러 보험회사가 예상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는지 판단하고 주의를 줄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과 금감원 등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기획재정부는 5.19 08:00,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06시, Aaa → 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 Fitch)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이며,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SK텔레콤은 21일 유심 사이버 침해 사태 이후 리눅스 보안 강화를 위해 백신, EDR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리눅스 보안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백신, EDR 등을 깔아 나가고 있고, 전반적인 보안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류 부사장은 "텔코 장비는 민감도가 높아서 백신을 설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설치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
동두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한다.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세무과 조사관 4명과 도청 체납 정리단 전문요원이 추진한다.최현규 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농촌 마을에 식재료를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은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대전 중구에서 'KGS청렴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KGS청렴지킴이'는 공사의 청렴 문화 및 예방 감사의 확산‧정착을 위해 2013년 감사업무 키맨으로 출범했고 2020년부터는 각 부서별 2명씩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행업무로는 공사 반부패・청렴 정책 부서 내 전파, 부서 자체 청렴교육 주관등이 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한 부서별 반부패 업무 수행 인력 61명(감사인10명, 청렴지킴이5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 및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24년부터 시작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22년 전 미국 유학을 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며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이바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를 하며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될 줄 잘 몰랐다"라며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 내 안전과 보안, 인프라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전수진 거제소방서장, 정종득 안전보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기술이전한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후보물질 ‘CKD-510’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기술료 5
제주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 1999명이 신청했다. 이 중 6627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만 1645명에게 총 499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오는 7월 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이번 접수는 2023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 위믹스 측은 "명확한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거래소 측은 "보안 미비와 불성실 공시"를 맞섰다."198억 냈는데…계약 일방 해지 부당" 위믹스 측 반박위믹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위믹스는 국내 코인 중 시가총액 2위인 대한민국 대표 가상자산인데, 채무자들의 갑작스러운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위믹스 측은 거래지원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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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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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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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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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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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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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소식] 성남시 위기청소년 보호 민관 협력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개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지역 내 민간자원, 단체 관계자 41명을 대상으로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및 교육’을 열었다.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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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소식]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96면 다음 달 16일 개장
성남시가 분당구 율동 124-2 일원에 조성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다음 달 16일 개장한다.가족 친화형 캠핑 공간으로 축구장 크기의 4배, 총 2만 6734㎡ 규모에 96면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14면의 텐트 설치존도 별도로 마련해 비싼 캠핑 장비가 없어도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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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보안(주) 사장에 ‘이동현’ 전 인천공항공사 건설단장 선임
인천공항공사가 23일 자회사인 인천공항보안에 대한 신임 사장 선임을 완료하고, 내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전 사장의 사퇴와 탄핵정국 여파로 공석이 발생한지 6개월 만의 사장 선임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인천공항보안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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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는 23일 "광양항의 미래 발전과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는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양항은 동북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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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2025년 청렴지킴이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대전 중구에서 'KGS청렴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KGS청렴지킴이'는 공사의 청렴 문화 및 예방 감사의 확산‧정착을 위해 2013년 감사업무 키맨으로 출범했고 2020년부터는 각 부서별 2명씩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행업무로는 공사 반부패・청렴 정책 부서 내 전파, 부서 자체 청렴교육 주관등이 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한 부서별 반부패 업무 수행 인력 61명(감사인10명, 청렴지킴이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