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23시간전
제주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4·3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있다.4·3희생자가 장남·장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올린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를 하지 못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7일 극우단체와 유튜버 4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3일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제주4·3평화공원 맞은편 평화교육센터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50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다. 또한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재일제주인 유족을 위로하고,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제주도는 4·3의 비극을 잊지 않고 추모의 물결을 이어온 재일제주인 공동체와 일본 현지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경을 넘은 연대와 공감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실무위원회도 동행해 현지 유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위령제 현장에서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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