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0. 한 신문이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등...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방송인 전현무가 디즈니플러스 예능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전현무 소속사 SMC&C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들에게도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내부 점검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운명전쟁49’ 발언 논란 경과 요약 구분 내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
동국제약이 장기지속형 전립선암 치료 주사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의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동국제약은 24일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의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회사는 올해 안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중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로렐린데포주는 류프로렐린 성분 기반의 주사제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혈중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전립선암 치료에 사
우리금융그룹 산하 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은 구리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개했다. 수택A구역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위치하며,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500세대와 복합시설이 들어서
제주시 이도1동은 지난 23일 파도식당에서 이도1동희망나눔캠페인 착한가게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은 이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도1동희망나눔캠페인 착한가게는 매달 이도1동에 정기후원하는 기부방식으로 기부된 후원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게 된다.부성하 동장은“이도1동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지역 균형 발전과 독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9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영양도서관과 예천도서관은 정상 운영 중이며, 다음달 11일과 25일 각각 개관을 앞두고 있다.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된 영양도서관과 도서관 앞 한천과 어우러진 예천도서관은 독서·평생교육·문화 활동이 결합된 지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건립이 진행 중인 도서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우로지 생태공원을 품은 수변형 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상훈의원은 "교육 인프라 소외 지역 배제하면 '미래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
자생한방병원이 달리는 화물차를 막아 대형 사고를 피하게 한 의인 양명덕 씨에게 긴급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자생의료재단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씨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제동이 풀린 1톤 화물차가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자,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멈추려다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 뒤따르던 시내버스 등 다수의 차량을 고려하면 대형 참사를 막은 행동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