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제1행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667억 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 1조3828억 원으로 급등한 가운데, 상고심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재벌 총수의 ‘특유재산’ 개념과 불법자금의 귀속 범위를 가를 중대한 법리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쟁점은 두 가지다.첫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상속·증여 재산으로, 부부 공동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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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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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시대 겨냥 M5 칩·3대 주력 제품 공개
애플이 AI 성능을 향상시킨 M5 칩과 이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맥북 프로 14, 애플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신제품들은 10월 2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동시 출시되며, 가격은 전세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애플은 15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M5 칩과 이를 탑재한 3개 주력 제품을 발표했다. M5 칩은 3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됐으며, 10코어 GPU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각 GPU 코어에 뉴럴 액셀러레이터를 내장해 AI 워크로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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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5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가족친화 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경과원이 인증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인정받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경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경과원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혁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캠페인 나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4일 원내에서 병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의정부병원은 2014년 5월부터 시작해 현재 병상 전체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 24시간 전문 간호 인력 상주 ▲ 환자 안전 시스템 강화 등 최신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갖춰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NH저축은행, 평창에서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
NH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수확철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16일 NH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농가의 수확 작업 지원과 농촌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약 20명이 참여했다. 임직원 봉사단은 파프리카 농가에서 순 정리와 실내 하우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