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화성시 영양교사가 안전사고 관리 책임자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규탄하며 검찰에 법리 검토를 촉구했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법정 기록뿐 아니라 향후 역사적 평가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기소 과정이 과도했으며, 그 전제 위에서 내려진 1심 판단 역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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