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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신산업 개발 사업 특수성 꿰뚫는 논리로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결정 이끌어내신산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분쟁, 전문 법리 검토 통해 기업 권익 보호 만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토지 취득 후 가동까지의 시차와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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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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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7명 70여년 만에 신원 확인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오영훈 지사, 민선 8기 마지막 연두방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월 3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매년 초 도지사가 직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그간 '현장 도지사실'과 '민생 경청 소통'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도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대화는 개회를 시작으로 문화공연, 2026년 도정
남부발전, 강원·경북권 풍력단지 현장경영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 및 경북권 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경영에 나섰다.윤상옥 재생에너지전무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강원권의 ‘정암풍력’, ‘창죽풍력’과 경북권의 ‘오미산풍력’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설비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고, 특히 겨울철 극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제주 소비자심리 한 달만에 반등...금리.물가 불안은 여전
1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증시 활황에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소비자 심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다만,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고환율과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됐던 소비자심리가 한 달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CCSI는 과거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