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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공익적 측면서 공개 필요성 있는 사건에 한해 공개

2026. 2. 20. 한 신문이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등...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18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 업무 정비 및 교복 가격 점검 정책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
18시간전
글로벌 크로스보더 액셀러레이터 & 벤처캐피털 2080벤처스가 서울대학교 RISE사업단과 지역혁신 중심 연구·산학협력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 1월 2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취지에 따라 지역-대학-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력의 핵심은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RISE 단위과제 및 세부 사업 연계를 통한 산
진주시 난 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 속에 막을 내렸다.이번 전시회에는 진주시 난 연합회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춘란 엽예품 5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태를 뽐낸 춘란들은 ‘한국춘란’ 특유의 선형 형태의 멋과 품격, 단아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선보였다.지난 2009년 결성된 진주시 난 연합회는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난을 매개로 일상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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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오픈AI 리셀러 계약 ··· ‘기업용 챗GPT’ 확산 시동
LG CNS가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용 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최근 LG CNS는 오픈AI와 ‘리셀러 파트너’,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구현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 CNS는 국내 기업 고객에게 기업용 챗GPT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도입부터 활용,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챗GPT 엔터프라이즈는 회사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기업이 민감한 업무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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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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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3개 시립박물관에서 2월21일~4월30일까지 문화행사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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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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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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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대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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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좋아하는 송도 '루카네 가족이야기'
35분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거대한 파도를 넘는 것과 같다. 기쁘고 즐거운 환희의 정점에 있다가도 아이가 아프거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파도와 같이 끊임없는 ‘흥’과 ‘쉼표’ 속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행복 육아’다.루카가족은 오늘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서투르지만 단단하게 힘을 모아 육아라는 파도를 넘고 있다.인천 연수구에서 세 살배기 아들 루카를 키우는 최한나·이도행부부는 육아를 통해 인생의 축이 확장되는 ‘경험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가득한 루카네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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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천심’ 뜻 모아 오산농업인 제2회 전통주 품평회 성공 결의
오산농협·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와 오산양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제2회 오산세마쌀로 빚은 수제 전통주 품평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산시농협이 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농촌지도자·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국생활개선 오산시연합회와 오산농협 육성 여성단체인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부녀회 등 6개 단체 회장단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제2회 전통주 품평회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회 전통주 품평회가 오산시민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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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샵, ‘#CRM’ 서비스 무료 ··· 개인화 마케팅 강화 지원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은 고객별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CRM’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CRM은 고객 특성에 맞춘 카카오 기반의 오디언스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메이크샵이 다년간 수십만 상점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용량 검색엔진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다. 특히 복잡한 외부 연동없이 쇼핑몰 데이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찾다 검색엔진 데이터 연동으로 마케팅 데이터를 추출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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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물상 화재 50대 남성 화상 입고 치료 중
인천 한 고물상에서 불이나 5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남동구 고잔동 재활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자체 진화를 하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