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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공익적 측면서 공개 필요성 있는 사건에 한해 공개

2026. 2. 20. 한 신문이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등...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인류의 생활 공간과 생애 확장을 위한 차세대 AI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 DI’가 출범했다.네이버클라우드, 블룸테크놀로지, 크레타, 이오그라운드, 로이드캐피탈, 넥서스코어시스템즈는 지난 1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프로젝트 DI’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기술, 기획, 콘텐츠, 사업 개발 등 각 분야 핵심 기업들이 연합해 새로운
오산농협·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와 오산양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제2회 오산세마쌀로 빚은 수제 전통주 품평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산시농협이 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농촌지도자·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국생활개선 오산시연합회와 오산농협 육성 여성단체인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부녀회 등 6개 단체 회장단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제2회 전통주 품평회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회 전통주 품평회가 오산시민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
인천 한 고물상에서 불이나 5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남동구 고잔동 재활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자체 진화를 하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해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또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조직이 관련 법규와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이다.공단은 지난 2022년 두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 매년 사
35분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거대한 파도를 넘는 것과 같다. 기쁘고 즐거운 환희의 정점에 있다가도 아이가 아프거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파도와 같이 끊임없는 ‘흥’과 ‘쉼표’ 속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행복 육아’다.루카가족은 오늘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서투르지만 단단하게 힘을 모아 육아라는 파도를 넘고 있다.인천 연수구에서 세 살배기 아들 루카를 키우는 최한나·이도행부부는 육아를 통해 인생의 축이 확장되는 ‘경험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가득한 루카네 가족의
중부뉴스통신 =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대신증
KB국민카드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특화 금융상품으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로,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현재 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부정선거 관련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 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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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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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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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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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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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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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2026년 상반기 타운홀미팅(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한 ‘2026년 상반기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신보는 지난 23일, 본점 3층 강당에서 수원·평택·화성·용인·오산·안성 등 남부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정책 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요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됐다.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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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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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지방 등 비수도권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청년로컬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내 우정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기업인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의 상생협력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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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천심’ 뜻 모아 오산농업인 제2회 전통주 품평회 성공 결의
오산농협·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와 오산양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제2회 오산세마쌀로 빚은 수제 전통주 품평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산시농협이 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농촌지도자·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국생활개선 오산시연합회와 오산농협 육성 여성단체인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부녀회 등 6개 단체 회장단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제2회 전통주 품평회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회 전통주 품평회가 오산시민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