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를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도입 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해 왔다.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제주도는 올해 192억원 대비 35% 증가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농협이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84명을 대상으로
전북 정읍시가 고물가와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79억 원을 10일 이전 지급한다. 정읍시는 5일 직불금 지급 대상 1만4439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5월 접수 기간 동안 신청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의
제주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사업부문 공모에 선정돼 국비 약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국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숲조성 사업이다.이번에 제주시가 선정된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숲으로 조성해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원예치료는 물론 보호자, 자원봉사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체험과 친교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나눔숲은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조성 될 예정이며, 시설 내 유휴지
19시간전
  충북 보은군은 6906 농가에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47억원을 순차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준수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 점검 결과를 반영해 금액을 확정했다. 2970명에게 소농직불금 38억6000만원을, 3936명에게 면적직불금 108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김
제주에서 의료, 건강, 복지, 돌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돌봄공동체 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복지·돌봄이 통합된 건강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주담을의료사협의 설립 인가에 따라 주민 주도의 공익적 의료복지 활동이 제주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담을의료사협은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을 개설해 적정진료를 바탕으로 주치의제, 방문진료, 장애인방문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충북 제천농협과 NH농협 제천시지부는 지난 13일 제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햅쌀 10kg 50포를 전달했다.박근수 조합장은 “이번에 기부된 햅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으로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조성원 회장은 “제천농협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무관심과 차별, 선입견 등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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