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충북농협은 지난달 30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충북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운동’ 확산 결의를 다졌다./충북농협 제공
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의 조직과 사업 구조 혁신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일본의 농협개혁처럼 보여주기식이나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농협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어 신중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발간한 ‘일본 농협개혁 10년, 평가와
한국철도 대구본부는 지난 5일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동대구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정화 및 친환경 철도이용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철도의 친환경성과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 확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동구청, 코레일테크 남부지사 직원
농협 충북 옥천군지부는 25일 옥천농협, 옥천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옥천읍 삼청리 일대에서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이 참여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약용기와 폐비닐,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했다.현석환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은 농촌 환경 개선과 함께 2차 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실천” 이라며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옥천
충북 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1일 직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이다.다만 △2025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
제주시가 요양원 시설에 치유와 휴식을 위한 녹색 공간인 ‘나눔숲’을 조성했다.제주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소외계층이 숲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나눔숲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1억 1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치유·휴게 공간 중심으로 조성됐다.치유공간에는 산딸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은목서, 하귤나무 등 키 큰 나무와 치자나무, 조팝나무, 남천, 수국 등 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충남도는 2023년 4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산림을 미래 산림소득 창출 기반이자 기후대응 탄소중립 실현과 재해를 예방하는 모델림으로 육성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당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산불로 1,337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단순 원상회복이 아닌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산림경영 기반 재구축까지 고려한 중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부터 총 840ha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림사업은 올해 마무리했으며, 자연복구 대상지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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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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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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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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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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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지원청 동부Wee센터는 7월 4일와 7월 11일 2차시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가족 성장 집단프로그램 「우리 가족, 리:커넥트」 1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리:커넥트」는 가족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