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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이라는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속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오고,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이에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87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서울청 송무1과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중부청 소득재산 근무 ▲75년생 ▲7급공채 ▲전남대 ▲직전)동안양 재산 근무 ▲84년생 ▲5급경채 ▲서울대 ▲직전)서울청 조사3-관리 근무 ▲89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본청 심사1 근무 ▲85년생 ▲행시59회 ▲서울대 ▲직전) 본청 상호합의 근무 ▲87년생 ▲행시58회 ▲성균관대 ▲직전)본청 글로벌과세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본청 징세 근무 ▲89년생 ▲행시57회 ▲연세대 ▲직전)본청 상호합의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4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조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발행 현황을 보면 유동화자산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은 감소했다.대출채권의 경우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 등은 감소했으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매출채권의 경우 카드채권 및 할부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충북 증평군은 6일 도안광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동진료서비스는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진료버스와 검사 차량이 배치되고 의사와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내과 진료와 건강상담, 혈액검사 등 기본 검진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구강관리와 한의약 등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의료진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정밀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의뢰서를
대한항공은 제주여객서비스지점 양수안 과장이 제136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양수안 과장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환자 이송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며 도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지원한 점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며 노사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사건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LCK 사무국이 젠지 이스포츠 소속 ‘룰러’ 박재혁 선수의 세무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LCK는 “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형사고발·처벌로 이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특히 LCK가 이번 사안을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형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가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ETF는 지난 4일 기준 순자산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3월 17일 상장 이후 약 50일 만으로, 단기간에 국내 반도체 대표주 투자 수요를 빠르게 흡수한 결과다.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5414억 원으로 국내 반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기관과 연금 계좌를 통한 자금 유입까지 더해지며 단기간에 초대형 ET
호텔 브릿지 서귀포와 서귀포 팬텀 골프앤리조트가 지난달 29일 서귀포 지역 관광 및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숙박 및 레저 인프라를 결합해 서귀포 관광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단순 제휴를 넘어 지역 레저 산업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숙박과 골프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호텔 숙박과 골프 라운딩을 결합한 공동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제주를 찾는 관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한다.iH는 7일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4만8,922㎡와 특별설계 공동주택용지 4만5,089㎡를 합친 9만4,011㎡를 교통·상업·업무·주거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다.사업 부지의 공급예정가는 약 3,43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기관 정원 ‘머무는 선’을 선보인다.이번 박람회는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서울숲·한강·성수·광진 일대에 167개, 9만㎡ 규모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작가·기업·기관·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꾸몄다.SH가 잔디광장 주 무대 옆에 조성한 ‘머무는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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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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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마을 찾아가 `평생학습’ 운영
충북 보은군이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찾아가는 면단위 평생학습’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시설이 밀집된 읍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전문강사를 배치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첫 교육으로 오는 8일 삼승면 원남1리에서 미용 과정이 시작돼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어 속리산면에서 캘리그라피와 생활정원 가꾸기, 탄부면에서 원예테라피가 순차적으로 개강된다. 각 과정마다 마을
‘키즈오키(OK)존’ 참여업소 모집
충북 영동군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키즈오키존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11일부터 21일까지 군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곳의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아동식기류, 유아의자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영동키즈오키존’ 지정 현판도 제공한다. 참여 업소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키즈메뉴를 판매하고 어린이 식사 보조용품을 갖추는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가족
장애인 건강센터 등 3개 시설 집적화
충북 영동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복복지거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주민 체감형 복지 거점을 조성하는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2단계 사업이다. 행복복지거점에는 장애인 건강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복지회관 등 총 연면적 4287㎡ 규모의 3개 건물이 신축된다. 장애인 건강지원센터는 연면적 109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재활치료실과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된다. 사회복지센터는 연면적 2394㎡, 지상 4층 크기로 자활제품
증평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
충북 증평군은 6일 도안광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동진료서비스는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진료버스와 검사 차량이 배치되고 의사와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내과 진료와 건강상담, 혈액검사 등 기본 검진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구강관리와 한의약 등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의료진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정밀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의뢰서를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1.97% 상승
충북 괴산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779호, 다가구주택 244호, 다중주택 3호, 주상용주택과 기타 560호 등 모두 1만4586호다. 전년 대비 주택가격은 1.97% 상승했고 주택 수는 26호 증가했다. 개별주택 1만4586호와 공동주택 2171호의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