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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자본시장 머니무브 촉진'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라며 “비난과 고성은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차마 믿을 수 없
코레일유통이 고용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UP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의 박람회 참가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과 체결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는 이번 박람
오산시는 9월부터 관내 고독사 위험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인 ‘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시민의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주요 기능으로는 현관문·냉장고·서랍·창문 등의 열림과 닫힘 감지, 전력 사용량 변화 감지, 휴대폰 수·발신 이력과 걸음 수 확인, AI 자동 안부 확인 전화, 전용 앱(AP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야 한다.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이 하이망간계 LNMO 양극 활물질 제조 전반에 관한 기술 특허가 일본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특허는 ‘스피넬 복합고용체 산화물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에 관한 것으로 2020년 10월 15일 한국에서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 일본 등록 결정을 통해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본 특허 기술은 공정 기술과 첨가제 기술 적용을 통해 불순물을 제어하고 미세구조와 결정구
K팝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디저트39’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디저트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디저트39는 트렌디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디저트를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발판 삼아 몽골 시장에 이미 진출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매장 오픈도 현재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몽골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이후 현지 매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전역에 150개 매장을 개설한다는 목표 아래 공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국립종자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식물검역 및 종자산업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분석 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식물검역과 종자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증원은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 검역과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ICT 기반 탐지장비를 적용한 성과와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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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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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 전세기 타고 출발 완료… 美 구금사태 일단락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구치소(拘置所)’와 ‘교도소(矯導所)’
텔레비전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화면에는 ‘구치소’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라고 쓴 화면이 나오니 의아했다. 필자도 사실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와 영창의 차이를 구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
[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커피이야기] ⑨커피, 장면의 도구가 되다
9월이 오면 독서의 템포가 달라진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고 책상 위 잔도 차가운 유리에서 따뜻한 머그로 바뀐다.
이때 커피를 문학의 소재로 다시 살피는 일은 감상보다 실용에 가깝다. 커피는 작품 속에서 장면의 사실감을 높이고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며 쓰기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떠받쳐 왔다.
한 잔의 커피는 소품이 아니라 서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2025년 수원 3대 가을 축제 돌아온다
수원시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어트가 돌아온다.경기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 대표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지원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10월 4일 8일 동안 행궁광장,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를 기조로 기획했다.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
수원시-엠비디, 투자협약 체결··· 민선 8기 수원시, 기업·투자 유치 20호 달성
경기 수원시가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 8기 들어 20번째 투자 협약을 맺었다.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엠비디㈜ 구보성 대표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 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암 조직을 실제와 유사한 3차원 세포로 배양해 다양한 항암제 조합을 실험함으로써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의료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