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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아이티센그룹 계열사인 아이티센글로벌과 아이티센클로잇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각각 AI·SW 기업 ESG 경영 대상’ 최우수상, ‘정책제도 개선부문 올해의 회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아이티센그룹은 최근 몇 년간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이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하며 ESG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강진모 아이티센그룹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각자 위치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란히 결실을 맺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예탁결제원의 2025년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뮤직카우는 지난 2022년 자사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한 예치금 관리가 이뤄지게 됐고, 기초자산인 ‘저작권’은 금융 신탁과 저작권 신탁의 이중 신탁으로 플랫폼과 별도로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했다.음악수익증
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밸류업 정책 수혜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확산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에 국내 대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인 ‘RISE 코리아밸류업 ETF’로의 자금 유입은 더 활발한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대한민국 시설 안전 선진화 선도체계적 안전관리·기술 기반 점검… 국내 시설 안전 수준 제고현실적 안전대책 제시… 유지관리 비용 절감·수명 연장 기여지에스씨개발엔지니어링이 제21회 202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시설안전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번 수상은 각종 건설·사회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기술 중심의 안전 진단 역량을 통해 국내 시설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지에스씨개발엔지니어링은 시설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각종 건설 시설물에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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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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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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