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
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전국 평균 94.3%까지 올라섰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92.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은 10월31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
충남 예산군의회는 8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
고양특례시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정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군포시의회가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18일까지 운영될 정례회에서는 9천105억여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본예산안과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안건 3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2026년도 시 본예산안은 일반․기타특별회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5일부터 17일까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귀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이지만,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
울산 남구가 2025년 구·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울산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 관심도 제고와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
충북진천군의회는 1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회의 입법·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할 고문변호사로 최윤철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최윤철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군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이재명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이날 위원회는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해당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정비된 것이다.심영미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가 ‘지역 정책모니터링 사업 및 대전시 양성평등 기금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지역 정책 모니터단으로 위촉된 19명은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한 해 동안 25건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제안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을 77회에 걸쳐 현장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을 다졌다.온라인 성범죄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시민감시단’ 활동도 큰 성과를 보였다.경찰청과 협력해 신속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라인 성범죄 의심 사례에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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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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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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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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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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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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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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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