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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12.3 불법 비상계엄사태' 1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늘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불법 계엄은 총부리 앞에서도 당당히 맞선 용감한 국민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 덕분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내란 우두머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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