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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 증가와 함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물갈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있...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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