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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여의도발 사법개혁' 법원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여러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이례적인 비상"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장들에게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
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청사 과밀화 문제를 겪던 울산지방법원의 별관 신축 공사가 완료되며 민원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65억4000여만원을 들여 조성된 별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706.51㎡로 지난 2월 완공됐다. 1층에는 소법정과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합의실, 2층에는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판연구원 사무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사무실 등이, 3층은 판사실 등이 들어선다. 별관이 준공되면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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