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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재판관-전남학생의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전남 의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연사로 나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교육’이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행의 지명 행위가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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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로 10만 완주시대의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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