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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최대 3억달러 규모 암호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NBK는 최근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직접 투자를 검토 중이며, 투자 금액은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팀르 술레이메노프 NBK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만큼, 지금은 기다릴 때”라며 “먼지가 가라앉은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중 삼양.외도.금산 수원지 3곳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연의벗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공동의 생명수인 식수원 보호와 공익과 공동체를 위한 법률적 합의 사항으로,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삼양, 외도, 금산 수원지는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되었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서 제주시민의 중요 식수원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또 "(해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 “오랜 기간 시위를 이어온 분들의 걱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살펴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향을 신중하게 숙고하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대표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헌장이 제정되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불법 체류자와 난민들도 우리가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장의 폐기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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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버스정류장 45곳 주변 보행환경 개선 완료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45곳 주변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등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버스정류장과 접해있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 이용자와 자전거의 동선이 겹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행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에 구는 영종국제도시 내에 소재한 45개소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약 2억 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결심 굳히나...與 지방선거 긴장 고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유력 후보군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경기 등 지선 격전지의 구도에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는 모습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법사위에서 처리 중인 사법개혁 관련 주요 법안 일정을 마무리한 뒤 사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내년 지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 구도도 급물살을 타는
제주도의회 도의원 증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용역 결과 도의원 정수의 적합도 1순위는 45명, 2순위 48명, 3순위 40명, 4순위 42명
정읍, ‘자치경찰사무’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소외된 이웃의 안전을 가족처럼 살피는 정읍시의 따뜻한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사무 평가’에서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각 지자체의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위 3개 우수 시군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심사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