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이라는 이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대법원이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리는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로 연속 7회째 불출석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재판과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강릉시 가뭄피해 성금 250만원 기부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4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250만 원을 기부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4일 상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 RISE사업단 발대식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상지대학교는 RISE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상지대 RISE사업단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가뭄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함께 응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앰비언트 AI'로 더 자유롭고 편리한 'AI 홈' 완성
삼성전자가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에 앞서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일상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AI 홈' 비전과 신제품을 소개했다.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는 '메세 베를린' 내 단독 전시장인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5시간전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5시간전
강릉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다.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4시간전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워크숍 추진 논의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1시, 의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하반기 의정활동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원 워크숍 추진 계획이 보고·논의됐다. 워크숍은 오는 11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치 채널 본격 가동
5시간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치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도의회는 경기도와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은 9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진행했다.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이 협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