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PBR 낮다고 '조세회피 의도' 추정은 무리....‘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보완해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전했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7시간전
지난달 제주지역 폭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더위를 보였고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7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7.4도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1.9도 높았으나,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7월보다는 0.5도 낮았다.지난달 비가 내린 며칠을 제외하고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됐고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중하순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평년도다 2도 이상 높은
강스템바이오텍이 정부 주도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세포처리시설로 참여하며 줄기세포 기반 치료 기술의 임상 근거 확보 과정에 나선다.
7시간전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7시간전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를 이끌며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해 온 배인규 대표가 인천 영종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영종경찰서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확인 결과 배 대표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배 대표의 자택 내
7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관련 세수 논란에 대해 "추측보다 사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검토 단계의 정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하나의 사안처럼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임준교·서정일·신민욱 의원과 함께 용인시 반도체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규슈 일원에서 ‘2026학년도 해외선진...
8시간전
60여개 가구 업체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자사 제품 소개 및 특가 판매에 나선 가운데, 원목 가구 업체별 인기 제품과 최근 소비 추세를 살펴봤다.7월23일부터 4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색상과 각인에 계절감이나 음료, 과일 등을 반영한 테마형 키캡 세트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배열과 소재 등 기본 사양은 유지하면서 색 구성만 달리해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외관을 바꾸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여름 테마 키캡과 키보드를 모은 모음전을 선보였다.이번 모음전에는 여름
외모상의 문제로 가볍게 인식되기 쉬웠던 중증 원형탈모가 건강보험 치료 영역으로 진입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환자에게 JAK 억제제 '올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Generic placeholder image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소방, 폭염 속 화재위험경보 '심각' 격상…전기화재 예방 총력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해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방위 예방활동에 나섰다.강원소방본부는 전국 화재위험경보가 5일 오후 3시를 기해 기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전 소방관서가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 환경에 노출된 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각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기반 강화
2시간전
이천시는 8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천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천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교육청, 을지연습 연계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가치와 공직자 책임 되새겨"
2시간전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화천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먼저 칠성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1시간전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는 원폭 대물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하라”
원폭 81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자와 비핵 인권활동가들이 ‘원폭 대물림 법적 인정과 지원’을 촉구했다.이들은 5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합천비핵·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