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악성 게시물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강경숙 국회의원은 11일, 새만금잼버리 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허위 보고, 감독 소홀이 사실로 드...
여야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거대 양당 이외의 군소정당도 후보를 확정하며 대선 채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드려다 보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벌써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6·3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각당 방침이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서다. 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2018년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와 메타의 반독점 재판에서 공개된 이메일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FTC 측 변호사가 공개한 마크 저커버그의 2018년 이메일에서는 "빅테크 기업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5~10년 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스타그램 분사를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방화 장화가 실제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임에도 ‘합격’ QR코드를 붙여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부 폭로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방청이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부산지검도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억 원대의 조달비리와 더불어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해당 의혹은 23일 오전, 한 장화 제조업체의 전직 직원이 YTN 보도를 통해 “KFI의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합격 Q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
3주전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의 애관극장 공공 매입 불가 사유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애관극장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8개 지역 단체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공매입 불가 사유를 허위 사실로 발표하고 극장주에게 책임을 떠넘긴 인천시 국장은 사과하라고 밝혔다.이들은 “해당 국장은 최근 시민들이 요구해 온 애관극장 공공 매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애관극장 공공 매입 추진 불가 사유가 전임자들이 언급해 온 것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시가 2021년 발주한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애관극장이 역사·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유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1월15일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많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딥시크 사전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를 중단한 2월15일까지 한달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의 해외 업체로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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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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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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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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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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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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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업장 76곳 임금체불 적발…1억5천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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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북·대구 내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을 날’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신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사건이 종결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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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 피해 납세자 위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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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접수를 이달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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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 제71회 과학전람회 개최…창의 인재 발굴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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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포항발명교육센터에서 제71회 과학전람회 포항시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와 환경, 산업과 에너지 등 5개 부문에 걸쳐 초·중학생 22개 팀이 참가해 활발한 과학 탐구활동을 펼쳤다. 대회는 초·중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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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이순동 변호사 "이재명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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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일보TV 시사진단 ‘설설설’은 이순동 변호사를 초청해 이번 판결의 법리적 핵심과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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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어린이날 맞아 ‘2025 오월은 우리들 세상’ 축제 잇따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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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2025년 오월은 우리들 세상’ 축제를 주요 공원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축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장소는 본리어린이공원, 한샘청동공원, 용산근린공원 순이다. 첫 행사는 본리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우리들은 자란데이(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