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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인천시가 영종구 삼목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인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인천광역시는 영종구청,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운서어촌계, 삼목선주영어조합법인 등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현재 삼목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시설과 상시 접안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어업인들로부터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활황 속에 운용보수를 크게 불린 상장지수펀드 투자금이 3분기 들어 고점 대비 꺾였다. 대형 운용사 수익 기반이 하반기 시험대에 올랐다.11일 금융투자협회와 각 사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운용자산은 삼성자산운용 559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369조5000억 원, KB자산운용 220조8000억 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36조 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42.7%, 64.5%, 33.6%, 63.8% 늘었다.상반기 펀드 운용보수는 미래에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20년 가까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던 금싸라기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동탄 개발 초기부터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계획된 이곳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아크메르 동탄'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지가 자리한 부지는 동탄1신도시의 지리적·상징적 중심으로 꼽힌다.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 북광장·남광장 상권 등 1신도시의 주요 생활 기반시설이 집중된 곳이지만, 1단계 주상복합 개발 이후 2단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이어져 왔다.이 같은 개발이 주목
부산항만공사는 법원의 북항 환승센터 협의 권고에 11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0일 열림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리에서 부산항만공사에 사건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부산항만공사 송훈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에서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라오스 어린이들로부터 ‘회장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일 세무사. 11일 할아버지로부터 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라오스 능리안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팔순의 김 회장은 올 9월에도 어김없이 라오스 벽지의 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50명의 입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한국과 달리 라오스는 5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는다. 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매년 서너 번씩 능리안초등학교를 방문한다.졸업생에게는 장학금을, 입학생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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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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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오영훈·한정아 조합원 부부 ‘새농민상’ 수상
제주양돈농협 조합원인 오영훈·한정아 부부가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새농민상은 농·축협 조합원 가운데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실천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이끄는 모범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영훈·한정아 부부는 체계적인 농장관리와
순정축협 유재도 신임 상임이사 선출
전북 순정축협은 지난 8월 31일 본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유재도 후보자를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69명 가운데 65명이 참석했다. 상임이사 선출 투표 결과 유재도 후보자는 60표를 얻어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유재도 신임 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 등 농협 관련 업무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양돈농가 중대재해 예방 현장 컨설팅 실시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31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노무법인 오름이 수행하는 ‘제주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고권진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경제사업본부 관계
해안노인주간센터에 제주산 한돈 전달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7일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해안노인주간센터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주산 돼지고기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양돈농협은 해안노인주간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심뇌혈관 등 급성질환 예방교육 실시
농협사료 경북지사는 지난 8월 27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질환 예방 및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