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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경북교육청은 9일 도내 6개 권역에서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자격과 진료권 등 복잡한 전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형 운
2년간 후포면 등 195그루 확인총 1284만그루 대형군락 위협감염목 제거·예방주사 등에도지자체 대응책만으로는‘한계’국가 방제벨트 지역 지정 촉구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까지 덮치면서 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형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낸 1284만 그루의 금강송이 집단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산림 당국과 울진군에 따르면, 영남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울진의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SMR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기술 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10일 발표했다.지난해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에 담았던 SMR 특별법 제정, SMR 국가전략기술 제정, SMR 특화단지 지정, SMR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SMR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육성전략 2.0을 새롭게 내놨다.도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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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김해평야 올해 첫 벼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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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축협 상임이사·전무, 경주서 화합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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