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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는 합천군 일대 기록적인 강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시설 점검 및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로 공사가 관리하는 양·배수장 6개소 침수, 용수로 약 20km 파손 및 토사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복구로 폭염으로 앞당겨질수 있는 출수기를 대비해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동원 합천지사장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재개를 위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최선
남해군은 지난 23일 화전도서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남해 여,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윤영미 아나운서는 영미투어 컨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에세이 ‘여,행하라’,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외 다수 책을 발간한 여행 인플루언서다.또한, 평소에 남해·여수·통영·거제·부산 등 남해안 관광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남해군의 고유 매력에 반해 자주 방문해 왔다고전했다.
경남도는 NDMS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입력을 완료했다며, 이 피해액이 확정 피해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까지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남도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만3953건, 약 6932억원으로, 이는 28일 기준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
합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합천군 관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합천군 대양면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쳐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다.이날 오전 박수영 대양면장, 신경자 성종태 합천군의원, 나상정 합천농협조합장, 이영란 대양지점장 등 대양면 19개 기관·사회단체 소속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마을을 찾아 생활쓰레기 및 침수 잔해물 수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들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마을 안팎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청소하는 등
경남도는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의 주말어장주를 8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인구 :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주말어장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뻘짓하세요!” 슬로건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어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어장 형태로 운영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올해 하반기 주말어장은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제 옥계·다대마을, 고성 룡대미마을, 남해 문항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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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커스텀 키보드 브랜드 '칠키'와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에 따라, 슬림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프리미엄 키보드 'ND75 LP 1.2mm Flex Cut 키보드'와 'Glacier LW 8K 게이밍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ND75 LP는 기존 ND75의 핵심 스펙을 유지하면서도 9.3mm의 초슬림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드림에이지는 1일 K팝 아티스트 세븐틴 게임 '퍼즐 세븐틴'에 카드 수집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플레이 이벤트, 리그, 친구 및 팀원 초대, 상자 오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수집한 카드의 세트를 완성시키면 '2021년 TTT' 테마가 반영된 한정 캐릭터 카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럭키박스를 통해 테마의 캐릭터 코스튬, 그리고 아티스트의 생일을 기념한 한정 코스튬등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븐틴의 자체 콘텐츠인 '세
1일 장흥 물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물축제는 8월 3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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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이 9월 초 취항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승인하고,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한다.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앞으로 운영선사 평가와 양국 정부의 확정, 선박회사의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등의 절차를 밟고 내달부터 운항에 나선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면서 제주지역 수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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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을 공모한다.인천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지원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공공기관·금융기관·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교수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서류 접수는 1일~18일 오후 5시까지로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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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 1명(거제상동초 6학년 장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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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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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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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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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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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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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자원봉사센터 '제2차 운영위원 회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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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1일 오후 4시 30분,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제2차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운영위원 회의에서는 제8기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운영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사업 성과 보고,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에 앞서 운영위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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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여름철 차량 내 생명안전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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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황에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어제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섭씨 50~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90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는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을 유발하며 생명에 위협이 된다.문제는 운전자들이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자고 있어서 그냥 뒀다”는 판단으로 차량에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남겨두는 경우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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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R 소프트웨어 업체 스마트리크루터스 인수
SAP가 인재 채용 소프트웨어 업체 스마트리크루터스를 인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인수는 인적자원관리 플랫폼인석세스팩터 강화 일환이다.2010년 설립된 스마트리크루터스는 2021년 시리즈E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 가치를 15억달러 규모로 평가 받았다. 지난해 매출 7100만달러를 기록했다.아마존, 링크드인, 비자, 맥도날드 등 4000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억건 이상 구직 지원을 중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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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됐다" 며느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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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공무원의 행정업무 실수로 약 9개월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2003년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몇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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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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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인사▲장관 비서실장 김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