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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경남도는 NDMS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입력을 완료했다며, 이 피해액이 확정 피해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까지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남도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만3953건, 약 6932억원으로, 이는 28일 기준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
합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합천군 관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의령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대의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4일과 25일 현장에서 긴급 농기계 수리 지원에 나섰다.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은 긴급 수리 요원을 충원해 동력분무기, 관리기, 양수기, 경운기 등 작동이 멈춘 농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했다.특히 트랙터 등 현장으로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대형 기계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시행하고 있다. 윤영자 씨는 “작은 예초기 등 소형 농기계는 현장에서 바로 고쳐주고, 꼼짝도 못 하는 트랙터는 집까지 직접 와서 손봐주는데 너무 감사하다”
창원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에 따른 인력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과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내 기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부품 등 주력 제조업종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공정 자동화·자율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환경 조성 및 제조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기존 자동화 중심에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제조로 확장하며 창원산단을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모델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합천군 대양면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쳐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다.이날 오전 박수영 대양면장, 신경자 성종태 합천군의원, 나상정 합천농협조합장, 이영란 대양지점장 등 대양면 19개 기관·사회단체 소속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마을을 찾아 생활쓰레기 및 침수 잔해물 수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들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마을 안팎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오염된 환경을 청소하는 등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이날 박 지사는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산사태 피해를 입은 산청 신등면 사정마을 ▲마을 전체가 침하된 생비량면 상능마을을 차례로 방문했다.사정마을에서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에 한창인 공군제3훈련비행단의 노고를 격려한 뒤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박 지사는 “보험가입이 안된 비닐하우스 시설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육묘에 대해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도 차원 대책 마련을
KT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중국·일본 전용 로밍 혜택을 확대하고,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 중국과 일본에서 로밍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의 중국·일본 알뜰 로밍은 2만 5천 원에 2.5GB 데이터를 제공하며, 소진 시 자동으로 데이터 사용을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KT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프로모션
넥써쓰는 중국 넷이즈의 대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인피니트 보더스’ 핵심 디렉터 첸거가 창업한 신규 개발사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첸 거는 ‘인피니트 보더스’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총괄을 맡아 중국 SLG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인물로, 해당작은 누적 매출 약 180억 위안을 기록하며 장기적 라이브 운영 역량까지 입증한 바 있다. 넥써쓰는 이러한 개발력과 글로벌 흥행 경험에 주목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이 9월 초 취항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승인하고,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한다.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앞으로 운영선사 평가와 양국 정부의 확정, 선박회사의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등의 절차를 밟고 내달부터 운항에 나선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면서 제주지역 수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삼성SDI가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SK증권은 삼성SDI 2분기 실적을 ‘실적 쇼크’로 평가했다. 삼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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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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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재향경우회, '화해.상생' 선언 12주년 합동 참배
제주4.3의 비극으로 인해 원한과 분노를 안고 대립하며 살아 온 제주4.3 유족들과 군.경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지 12주년을 맞아 제주4.3평화공원과 국리베주호국원을 찾아 합동으로 참배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원들은 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찾아 '화해와 상생 선언 제12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이날 합동참배에는 4·3유족회와 재향경우회 회원, 그리고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日언론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12일로 조율 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일본 현지 방송 TBS가 보도했다.TBS는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11일 미국으로 향해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1일 보도했다. TBS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국의 투자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송은 또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가 1박 또는 2박 정도가 될
민주, "우리 당에 尹 없다" 송언석 발언에 "위선적 정치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두고 "위선적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포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도내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예정 시간을 넘길 만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고, 대통령께서 각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며 간담회 당시 분위기
李정부 첫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 마무리"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경쟁 후보 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는데 그쳤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