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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 소비위축 심각, 추경 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현장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주민자치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3년 4월 아산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실질적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총회 운영 방식, 축제 등 사업 추진 구조, 주민 소통 전략 등 실무적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사례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향후 정기 교류, 대표 사업 상호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등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과 전쟁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북도가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전략 포럼에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효과성 있게 집행된 150대 과제 등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인구전략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차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 등으로 진단하고, 지방을 넘어 국가 소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
1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격과 안보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는 공개로 약 4시간가량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 질의로 전환됐다.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과 여당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북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국민의힘 “국정원이 북한 대남연락사무소인가” "과태료 체납 등 도덕적으로도 흠결 많아"송언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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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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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국세 칼럼] 세제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솔라나 매입 나선 캐나다 솔 스트래티지스, 나스닥 상장 추진
캐나다 토론토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 기업 솔스트래티지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 솔스트래티지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40-F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SEC 승인을 받으면 솔 스트래티지스는 나스닥에서 STKE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다.솔스트래티지스는 최근 솔라나 투자 확대에 나서며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2만2524 SOL을 1825만달러에 매입했다.
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
신용카드 네트워크 기업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확장 일환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비자는 아프리카 암호화폐 거래소 옐로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새로운 결제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비자는 2023년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억2500만달러 이상 래를 처리했다. 고드프리 설리번 비자 CEMEA 제품 및 솔루션 총괄은 “2025년이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민생 회복과 진짜 경제성장 뒷받침 위한 금융 정책 추진 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