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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현장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인천시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현안 사업 10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시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지역 현안 사업 10건 추진을 위한 3,259억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현안 사업은 ▲북측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 피해 지원 174억원 ▲인천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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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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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강원자치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협약… 강원 3대 미래산업에 박차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1시 15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강원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대전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해 왔다.특히,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벌어들인 특허기술료만 1,416억 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공공연구기관 최초로 누적 기술료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술사업화 성과에서도
'제7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2025 평택' 21일 평택서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오는 21~22일 이틀간 평택시 일원에서 '제7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2025 평택'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장애인체육회와 종목별 가맹단체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한다.대회에서는 ▲ 농구 ▲ 보치아 ▲ 볼링 ▲ 파크골프 ▲ 풋살 등 모두 5개 종목 경기가 진행된다.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807명이 참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 이루는 통합 체육대회로, 새로운 스포츠 경험과 더불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백경열 경기도장
'주 4.5일제' 첫 시행··· 68개 기업 참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도는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노동문호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동진밸브 등 도내 67개 민간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모두 6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경기도가 선도한 주 4.5일제가 국가 아젠다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입 여건에 따라 ▲ 주4.5일제(요일 자율
김만재 감독의 단편영화 '웨딩드레스가' 노인감독 부문 우수상 수상
"인프라는 사라졌지만, 영화는 멈추지 않았다" 강원독립영화협회 회원 김만재 감독의 단편영화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노인감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김만재 감독은 정년퇴직 이후 강릉에서 독립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만재 감독 데뷔작 로 2022년 햇시네마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등 지역의 이야기와 공간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단편영화 는 배우들과 영화 제작진 모두 강원영화인의 참여로 완성된 영화이다.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은 어려워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