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계와 공직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중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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