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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21대 대선 공약에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과제가 반영되도록 협의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협의회가 마련한 정책 공약과 각 정당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공유하고, 하반기 협의회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정책과제 모두를 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일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부회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감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방안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입법독주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에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같이 공약 방향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지방분권·자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국가 개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해 자치입법·재정권 강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제도개혁을 제시한 유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지방 살리기 20대 공약 내용은 ▲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 육성, ▲ 급행철도망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 시·도 행정통합 등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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