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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날 제안 셜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재정·인력·조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원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대한민국 발전 주체임에도 여전히 자치 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등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과 장점을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표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퍼주기식이라며 맹공을 펼쳤다.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지방분권 역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7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학계·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민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오전에는 이병헌 위원장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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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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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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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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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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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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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합의 이뤄…무역협상 거의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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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박물관, ‘내방가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예천지역 내방가사의 기록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예천 내방가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자리다.‘내방가사’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한글을 사용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표현한 문학 장르로, 당시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사회적 인식과 일상을 생생히 드러낸 귀중한 기록으로 평가받는다.예천박물관은 지난해 국립한글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상주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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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김정림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과 김정림 의원이 지난 28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정명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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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연간 200억 상한
한미 양국이 통상 갈등의 핵심이었던 관세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집행하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합리성도 양해각서에 명확히 반영됐다”고 밝혔다.그는 “현금 투자는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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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추가할인 ‘신세계그룹 페스타’ 개최
신세계사이먼이 ‘2025 쓱데이’를 맞아 프리미엄 아울렛 전점에서 ‘신세계그룹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신세계그룹 페스타는 신세계그룹 브랜드가 총출동하는 쇼핑 축제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대 물량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신세계사이먼은 순차적으로 여주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파주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최한다.전점에 입점한 그룹사 브랜드 모두 아울렛 가격에서 최대 30% 추가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