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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이 청구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의 구속영장이 11월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달 24·2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특검팀에는 아직 사유서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불출석 사유로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
해병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외압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특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수사외압 의혹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직 부장검사들이 소환 범위 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지연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안 특검은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다.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26일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또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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