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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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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1개당 1천원 이상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사건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관련 미국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증거 확보의 길을 열었다. 그간 제기돼 온 이그니오 투자 논란이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고려아연 측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이번 판결로 영풍은 미국 내에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과 관계자 증언 확보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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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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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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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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