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세제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2026학년도 수시전형을 대비해 전국 70개 대학이 맞춤형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11일과 12일 이틀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도내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및 입학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학별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코스피가 20일 중동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도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9p 오른 3003.83이다.지수는 전장보다 8.78p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45분께 3000.46까지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3일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코스피가 최초로
33분전
곧바로병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신승준 병원장은 연맹 의무위원으로 위촉돼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인천 곧바로병원을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정하고 신승준 병원장을 연맹 의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곧바로병원은 연맹 소속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의료 자문, 부상 치료, 맞춤형 재활 등 포괄적인 스포츠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곧바로병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
넷마블은 북미 자회사 카밤에서 서비스 중인 액션 격투 게임 을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정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북미 및 유럽 지역 중심으로 구글 플레이, 애플
강릉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 소상공인들이 19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스튜디오에서 강릉시가 주최한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교육을 받고 대표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소상공인들은 강원디지털마케팅협동조합 소속 전문 마케터로부터 상품 사진 퍼널 마케팅에 대해 3시간 이론 교육을 받았다.이어 스마트폰 사진 기능과 촬영 기술을 학습한 다음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스튜디오에서 대표 상품을 촬영했다.김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토목 건설 기업 진흥기업이 5년전 수주한 성북 주택정비사업 금액이 535억원으로 당초보다 82% 늘어났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이날 정정 공시를 통해 '정릉동 218-1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공사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6월 12일 공시된 계약 금액은 294억원으로 2019년 개별 기준 매출액의 5.38% 규모였으나 이번에 바뀐 금액은 535억원으로 9.79% 규모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도 실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었으나 32개월로 8
지미숙 신임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경희대학교 언론학 석사를 졸업한 뒤 1990년 유양초등학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4급 승진 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미래학교기획과장,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도교육청 융합
진흥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부했다.이철수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진흥기업㈜은 평소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청문회를 한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21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9시 45분, 재난상황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의하면 20일 0시부터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화천 70.5mm ▲철원 60mm ▲양구 39mm ▲춘천 30mm로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철원 지역은 호우주의보는 해제되었으며, 화천은 호우경보, 양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오전 8시 기준 도내에서는 인명 피해나 교통 통제상황은 발생하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간병인협회, 수익금 전액 기부 약속···나눔활동 업무협약 체결
제주간병인협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7일 모금회 나눔실에서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제주간병인협회는 매월 수익금 전액을 기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제주지역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박성희 회장은 “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주간병인협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사랑의열매,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8일, 모금회 나눔실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제주콘텐츠진흥원 강민부 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제주사랑의열매는 이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얼굴]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류영신 신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경기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졸업한 뒤, 1991년 봉담초등학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4급 승진 뒤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혜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정 강릉 농산물 가공식품, 온라인 마케팅에서 활로 찾기
강릉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 소상공인들이 19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스튜디오에서 강릉시가 주최한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교육을 받고 대표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소상공인들은 강원디지털마케팅협동조합 소속 전문 마케터로부터 상품 사진 퍼널 마케팅에 대해 3시간 이론 교육을 받았다.이어 스마트폰 사진 기능과 촬영 기술을 학습한 다음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스튜디오에서 대표 상품을 촬영했다.김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에 한봉순, 제주도서관장 문성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5급 이상 지방공무원 16명에 대한 인사 발표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85명에 대한 인사를 20일 예고했다. 3급 인사는 제주도서관장에 문성인 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전보했다. 행정국장에는 한봉순 지방부이사관이 전보됐고, 양윤삼 행정국장은 퇴직준비교육 파견 발령했다. 4급 인사는 변광필 사무관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학교시설과장으로 전보했다. 미래공간기획과장에는 고경우 서기관을 전보, 퇴직준비 교육 중인 김방수·김형조 서기관은 정년퇴직한다.5급 인사로는 황정식 지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