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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 :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 현실과 진단, 그리고 해법 모색”을 배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부동산 조세·공급 정책을 제안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과거 10년간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 등을
정부가 해킹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해 서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KT의 서버 3만3000 대를 점검한 결과 94대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서버에는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해킹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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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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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올해 매출 목표치 못채워”
창원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2로 나타나 올해 4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기준점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지역 제조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내년 1분기 경기전
[사설]가습기 살균제사건 참사 인정, 반성도 해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의 구제 대책에서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전환하면서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5942명이라고 밝
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 전휘수 사장 후보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전휘수 사장 후보 임명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개최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벌였다.노조는 월성2·3·4호기가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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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을 준비하며 임차 후보지 수십 곳의 권리 분석을 AI에 맡겼다. 등기 정보와 공개 자료를 입력하자 결과는 빠르게 도출됐다. 위험 요소와 주의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고, 알려진 정보의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정확했다. 문서와 수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
[사설] 조례 발의 부진, 경남도의회 책임은 없나
12대 경남도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의원 64명 가운데 44명이 연간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미만에 그쳤다.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의 자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