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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이슈 평가한다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SK에코플랜트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4년 보고서 대비 기업 정체성·사업 포트폴리오·ESG 거버넌스·투명성 체계가 모
김재욱 기자 = 수백 년을 이어온 울진 금강송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울진의 금강송은 단순히 한 지역의 소나...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은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가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획득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버스 광고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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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울산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조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28일 오전 3시 50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이로써 노조가 예고했던 첫차 운행 전면 파업은 철회됐으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돼 우려했던 대중교통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노사 양측은 이번 조정회의에서 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65세 연장, 식비 1천 원 인상, 오는 10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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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광역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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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을 흐르는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 강변의 하늘은 쾌청했다. 먹구름 하나 없었다. 그러나 불과 수 분 만에 수십 미터 높이의 흙빛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한 것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이 8월 27일 오후 6시 기준 1만2천명을 넘어섰다.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1일부터 재건축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연합회는 ▲임대아파트 도입 요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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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탑재한 노트북과 서버 등 완제품까지 관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생산 투자와 연계하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생산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27일 폴리티코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놓고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 단계적 시행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처럼 반도체가 들어가
편집자주: 이 글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과 고용·부품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고문이다.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과 정책 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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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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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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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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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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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크립토 펀딩 윈터에도 VC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목하는 5가지 이유
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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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소환조사 연기…경찰 “비공식 일정 확인 불가”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8일로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했다.구체적인 다음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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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의사회, ‘명절 비상진료 지원 사업’ 참여 동네의원 모집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와 함께 추석날인 9월 25일 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명절 비상진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키로 했다. 명절에는 동네의원 대부분이 휴진하기 때문에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진료비 부담 등 불편이 크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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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1790건 중 394건 표본검사
인천광역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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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컴프야2026’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컴투스는 28일 ‘컴투스프로야구2026’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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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경험..탐라도서관,‘첫 여름, 완주’낭독 클래스 참여자 모집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류태호 배우와 함께하는 ‘첫 여름, 완주’ 낭독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라도서관이 지역 책문화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