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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이슈 평가한다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크래프톤 주가가 지난 19일 이후 하루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27일 크래프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73% 하락한 21만 9500원에 장을
송파 54만㎡ 단일 공공부지…최소 1만호 공급 가능20년 시설현대화 피로감·물류기능 확충 요구 맞물려“30만평 이상·50㎞ 이내·영업시간 단축” 선결조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 도매권역을 이전하고 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가 가락시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새 시설의 영업환경을 둘러싼 불만, 온라인 유통 확대에 대응할 물류기능 확
22시간전
춘천시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내년도 농업인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동남권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복합복지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행정이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제안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상생교육관에서 청년농업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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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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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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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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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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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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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국장애인체전 앞두고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7일 ‘서귀포시 제3차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전 국·소장, 부서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해 △경기장 시설 정비 △환경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등 체전 준비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미비사항과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특히, 대회가 임박한 만큼 경기장 시설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회 전까지 보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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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끝자락, 제주 바다와 해안가의 고즈넉한 풍경 (포토)
며칠 전 제주시 이호동 현사포구에서 도두봉까지 산책을 즐겼습니다.이호테우해수욕장이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한산했을 텐데, 올해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엄마와 함께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 원담 안에서 고동을 줍는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옵니다.도두동 옛 추억의 거리에 들어서니 관광객들이 말을 타며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도두항과 도두봉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포근하게 반겨줍니다.도두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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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 김민준 학생, 전국 학생 창업.발명 경진대회 '대상'
제주중앙고등학교 김민준 학생은 지난 26일 제19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민준 학생의 발명품은 ‘동작 에너지 기반 무전원 원심 회전식 스마트 우산 건조 시스템’을 발표해 기존 제품보다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품으로 발전시키며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했다.제주중앙고는 이번 수상과 함께 ‘제72회 제주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 5개와 장려상 9개, ‘제47회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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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 목소리 반영한 공용건축물 안전자문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건축물의 안전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공용건축물 안전자문’ 제도를 주민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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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비·소나기…남부 최대 80㎜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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