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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이슈 평가한다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8일로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했다.구체적인 다음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
컴투스는 28일 ‘컴투스프로야구2026’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추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다. 이사장에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상임이사에는 박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류태호 배우와 함께하는 ‘첫 여름, 완주’ 낭독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라도서관이 지역 책문화 생태계 구축
며칠 전 제주시 이호동 현사포구에서 도두봉까지 산책을 즐겼습니다.이호테우해수욕장이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한산했을 텐데, 올해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엄마와 함께 모래성을 쌓는 어린이, 원담 안에서 고동을 줍는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옵니다.도두동 옛 추억의 거리에 들어서니 관광객들이 말을 타며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도두항과 도두봉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포근하게 반겨줍니다.도두봉 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8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청사 부지에서 시삽식을 열고, ‘중부지역본부 국제표준실험실’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중부지역본부는 인천항, 평택당진항, 청주국제공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농‧축산물을 검역하고 있다. 새로 증축되는 국제표준실험실은 연면적 1천706.88㎡,
28일은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세일즈포스는 앤트로픽과 협력해 클로드에 세일즈포스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비즈니스 로직, 실행 및 거버넌스를 결합한 ‘클로드포스’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클로드포스는 클로드의 추론 역량과 세일즈포스의 엔터프라이즈 업무 환경을 결합해 기업의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비즈니스 로직에 접근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지원 대상에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 자활기업,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과 냉방시설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시원한 실내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은 여름철 일상이지만, 냉방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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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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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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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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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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