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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신임 부위원장에 남동일 상임위원 임명
공정위 신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됐다.신임 남 부위원장은 2020년 0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2018년 03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소비자정책과장을 역임했다.이에 앞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에스케이텔레콤 고용휴직, 제조업감시과장, 가맹거래과장, 美 Steptoe&Johnson LLP 국외훈련, 위원장비서관, 정책홍보담당관 등을 지냈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서비스1...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표결끝에 '불승인'했다.26일 용인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제293회 제3차 예결특위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을 심사·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시장의 정책홍보 예산 집행'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박인철 의원이 시장의 정책홍보 예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한 내용이 다소 발생
제주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 중이다.시는 26일 노르웨이지안 스피릿호가 제주항에 입항하면서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해녀 공연과 국악을 선보였다.시는 지난 20일과 22일,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제주목 관아와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관광객들은 행사 관람 이후 자연스럽게 원도심 방문과 상점가를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크루즈 관광객들은 ▲해녀·국악 공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 체험 ▲
경북도는 26일 대구 호텔라온제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북대학교병원장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 영남대학교의료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등 7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경북도의사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추진단은 13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 5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드 위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자인 모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공격자는 “경찰로부터 수집된 문서.pdf”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025 대구광역시 신기술 전시회’가 대구시 EXCO 서관 2B홀에서 발주 및 계약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관련 협회, 엔지니어링사 등 총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진흥연구원이 주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전시회에는 정부인증신기술을 비롯해 대구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혁신기술과 최첨단 제품 등 총 69개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보훈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한국보훈학회와 스마트국방위원회 보훈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훈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세미나에서 김병주 국회의원은 “보훈이 특정세대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재능대학교는 지난 2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 실현을 위한 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고등직업교육 환경에 대응해 대학의 핵심 비전과 전략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함께 점검·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남식 총장은 ‘AI가 불러오고 있는 직업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향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워크숍에 참여한 150여 명의 교직원은 대학이 당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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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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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인돌봄 종사자 대상 ‘뇌질환 이해’ 교육 실시…현장 대응력 높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24일과 26일 양일간 동강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를 초빙해 ‘올바른 뇌질환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독거노인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뇌졸중, 뇌경색 등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뇌졸중의 주요 전조 증상부터,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치료의
이용호 도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이채영 도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
“부모의 일상에 위로를” 울산 북구, 행복육아 콘서트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26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열린 ‘행복육아 콘서트’는 양육으로 지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에 쉼표를 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콘서트는 북구 관내 영유아 부모와 조부모, 예비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밴드 ‘룬디마틴’이 무대에 올라 ‘SPECIAL DAY’, ‘좋다 좋아’ 등 자작곡은 물론, 1990년대 인기 가요와 록 메들리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