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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심 내 흩어져 있는 국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식인 ‘기부 대 양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대구시는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및 제1미사일여단 등 ‘5개 국군부대’를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옮겨 밀리터리타운 등을 조성하고 기존 후적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은 지난 2023년 8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새로운 공항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TK 신공항 이전 사업’이 비용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2023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정권 교체 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 융자를 거절했다. 다만 예산안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분담형 사업추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공동으로 26일 대구 EXCO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기반으로 국토 균형성장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신공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
2024년 12월 목포 삽진산단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에콰도르 해군에 양여 예정이던 ‘함벨리함’으로 확인되면서, 양여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정비 과정에서는 결함 은폐 의혹부터 비정상적 부품 조달 논란, 그리고 설탕 투입으로 추정되는 이례적 상황까지 보고되며 각 기관과 정비업체 간 책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결함 선박 양여했다”… 정비팀 “애초부터 고질적 결함 표시”정비팀은 우선 선박의 초기 상태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들은 “부산에서 목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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