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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신고 과정에서 적발돼 추징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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